서울 안심소득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소득을 지원한 후에 근로의욕과 생활양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논증하는 복지실험입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누가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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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가구에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으로 지원하여 안심소득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정규직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흡한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서울 안심소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서울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5,381,085원 | 6,143,784원 |
안심소득 지급금액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만큼을 지급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급여=(기준 중위소득85%-소득평가액)*0.5-차감 공적이전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차감한 금액인데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감 공적이전 소득이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이 해당하는데 현재 이 혜택들을 받고 있다면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한 후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소득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945,170원~2,295,410원입니다. 가구별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참여가구 공개모집 → 1차 선정 → 2차 선정 → 1,100가구 최종선정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참여가구 공개모집
2023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요건과 기준 중위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 시민들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688-1736 로 전화하시면 전화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1차 선정(신청 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접수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조건별로 분류한 뒤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하며, 1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1차 선정 가구 중 선정)
1차 선정에서 선정된 가구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다시 한 번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연락 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 내용은 가계 경제나 교육 훈련, 주거환경, 삶의 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최종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에서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200가구 이상은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되는데 이 가구들은 비교집단으로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2,200가구에는 비록 안심소득 급여가 지급되진 않지만 소정의 사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뉴스를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어떠한 도움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나 이로 인해 삶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복지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많은 분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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