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기준 중위소득 몇 %에 지급한다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8월 1일에 발표되어 안내드리고 이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이 무슨 뜻인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먼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자에 공표되는데 이는 다음 해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금액(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2년 대비 꽤 많이 올라 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의 구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 기준 요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적용 사업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는 정부 사업은 꽤나 많습니다. 현재 총 76건이나 되는데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니 한 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기초생활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 국가장학금
- 평생교육바우처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기초생활 주거급여
- 행복주택 공급
- 청년 월세 한지 특별지원(22년~24년)
- 학교 우유급식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 법률구조 제도
- 기초생활 생계급여
- 기초생활 의료급여
- 해산장제급여
- 긴급복지
-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 장애아동 수당
- 장애인연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자활근로(기초, 차상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취학 전아동 실명예방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치매검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출산비용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 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어촌생활 돌봄 지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에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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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뜻,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에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