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이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뉴스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르신들의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처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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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서울시에서 고령자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어르신들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꾸준히 운전 면허증 반납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홍보가 되어 어르신들의 참여가 더 높아져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규모가 2023년에 더욱 확대되어 총 21,700명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전에는 반납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으나 이젠 원스톱으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및 혜택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
-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 이전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 없는 어르신
현재 서울시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경우에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선불 교통카드를 1인 당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임승차제도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하셔야 요금이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3년엔 총 21,700명의 어르신들에게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므로 면허증 자진 반납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은 관할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면서 소지하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을 즉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및 신분증
- 운전면허증 반납 즉시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수령 가능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 사용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받은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충전되어 있는 10만 원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본인이 부담하여 충전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 교통카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마을버스, 초록 버스, 파란 버스, 노란 버스, 빨간 버스)
- 택시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 열차
- 편의점(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GS25, 미니스톱)
혜택으로 수령한 해당 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예산 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를 기다렸다가 반납하시는 것이 좋으며 면허 반납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납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반납했는데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면허 반납 1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을 보았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10만 원 교통카드를 1회성으로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차를 운전하셨던 어르신들이라면 필요 시 택시를 타야 할 때 택시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골에서는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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