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월 말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인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자격확인은 물론 신청까지 한 번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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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제도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유지, 환경보전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보조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나 영농 종사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논이모작 직불제도로 구분
신청자격
기존 수령자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거나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그리고 후계통업경영인, 청년동업인 등처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가 내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해 산정함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 면적을 모두 합산해 산정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올해 해당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수)부터 4월 28일(금)까지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신청 기간은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로 기간이 짧으니 온라인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온라인)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 3월 2일(목)부터 4월 28일(금)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2월 28일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4월 28일
본인이 얼마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2022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사항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ARS, PC,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농업인에게는 휴대폰으로 사전 안내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방문신청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문 신청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인데 신청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에 방문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 당하고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8년 간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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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