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빠진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여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해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현재 고금리로 인해 제1금융권 뿐 아니라 2, 3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도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서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은 아직 대출한도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최대 200만원으로 협의하고 있고 생계비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즉시 대출을 해주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적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출제도는 대부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본 대출 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에 긴급 생계비 대출한도가 100만원이었는데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합의될 경우 200만 원으로 늘어날 방침입니다. 아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결정되는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6억 원으로 확대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조정하고 금리를 최대 3.7~4.0%까지 낮춰주는 대출상품입니다. 기존 주택 가격 요건은 4억 원 이하였으나 11월 7일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로 상향했고 부부합산 연 소득은 7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요건을 완화했으며 대출 한도는 3억 6천 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이언트 스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시대에서 서민들이 겪는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11월 7일부터 2주간은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여 신청을 받고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안심 전환대출 신청요건 중 하나인 주택 가격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위의 모든 내용은 협의 중인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는 위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힘겨워 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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